10곳 경기 오산동 이혼상담 알아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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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부가 별거 중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배우자의 외도에 대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상대방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, 부정행위가 별거 이후에도 혼인 관계 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조정이혼 합의가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, 원칙적으로 합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양 당사자가 다시 합의하여 기존의 조정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 특히 자녀의 양육비나 면접교섭권과 같이 자녀의 복리와 관련된 사항은 사정 변경이 있을 경우 법원에 변경 신청을 통해 조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.

위자료 소송에서 증거는 중요하지만, 그 증거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었다면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거나, 오히려 증거를 수집한 당사자가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,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대화나,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하여 수집한 통신 내용은 증거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 적법한 절차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.